가상화폐 관련 규제, 가상화폐 관련 지수 소식

가상화폐 규제, 이제 시작

금융위가 현재 약 578개 정도 되는 가상화폐를 종류별로 분류하고, 이를 규제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었는데, 특정금융정보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21년 9월)을 코앞에 두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뢰성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정금융정보법은 한 마디로 실명거래를 해서 자금세탁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금융위가 가상화폐를 분류하는 기준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유력한 기준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다. 3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는 것인데, 이는 지급결제형(교환형), 증권형, 유틸리티형이다.

 

• 지급결제형: 유통이나 교환을 위해 발행하는 가상화폐로, 대표적인 예가 비트코인이다.
• 증권형: 이자, 배당, 지분을 얻을 수 있는 형태로,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수익증권(DAB)이다.
• 유틸리티형: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안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이다.

 

매일경제 기사 중에서

 

가상화폐, 2023년 5월부터 양도세 징수 예정

가상화폐를 사고팔더라도 거래소에 엄청난 수수료를 내긴 하지만, 돈을 벌었다고 세금을 내진 않는다. 100억원을 벌었는데 세금은 0이라는 것이다. 이건 정말 가상화폐가 가진 최고의 장점 중 하나인데, 2023년 부터는 양도세를 내야 할 것 같다. 지금은 양도세 징수에 대해 예정대로 밀고 나간다는 입장이지만, 가상화폐 또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정비가 없는 상태에서 세금만 물리면 정부가 법적 보호는 전혀 없이 자기네 주머니만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욕을 먹을 것이다. 

 

YTN 뉴스 중에서

 

 

 

 

가상화폐 지수 연달아 출시

가상화폐가 이렇게 법과 제도적 환경에 변화를 맞으며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알쏭달쏭한 상황에서 가상화폐 관련 지수들이 꽤 나오고 있다. 지수는 여러 항목의 움직임을 묶어 놓은 것인데, 향후 ETF 등이 만들어지면 지수 안에 담긴 자산의 유동성과 수요가 크게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에프앤가이드와 함께 FnGuide X Dunamu Top 5 지수를 선보였다. 두나무는 이미 3여 년 전 2018년에 UBCI (Upbit Cryptocurrency Index)를 출시한 바 있다. 이번에 에프앤가이드, 두나무가 선보인 지수는 금융권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개발했다고 한다. 만약에 가상화폐 관련 ETF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며 공신력있는 기관이 산출하는 지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물밑작업 같은 게 아닌가 싶다. 아, 물론 거래소에 가상화폐 ETF가 상장되려면,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가 확정이 되어야 한다.

 

미국도 S&P 등에서 지수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상장 승인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이는 가상화폐를 법 안에서 어떻게 핸들링할지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워낙 가상화폐 거래소 등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다 보니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모자란 게 많긴 하다. 

 

파이낸셜뉴스, 2021.7.18. 기사 중에서

 

 

요즘 비트코인을 비롯하여 가상화폐 가격 추이가 그리 좋지는 않다. 정점을 찍은 것인지, 숨 고르기를 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법적 환경 마련에 고심하는 정부와 가상화폐 지수를 하나둘씩 만들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이 가상화폐 대중화의 변곡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 확실한 것은 없지만, 투자자산 중에서 가상화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지고 있으니 귀 기울일만 하지 않겠는가~?

 

 

비트코인 가격 추이